화이트칼라범죄

목차

1.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및 사례
2.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3.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과 심리
4. 화이트칼라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저명한 범죄학자 에드윈 서덜랜드가 부자와 권력자에 의한 범죄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1930년대 최초로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화이트칼라범죄를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했다. 서덜랜드가 본 것처럼 화이트칼라범죄는 법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업과 산업 분야에서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는 부유층의 구성원에 의한 음모를 포함한다. 민사재판이 이런 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자신의 손실이 회복되는 것에 보다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덜랜드는 대다수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범죄학 연구의 주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범죄에 의한 손실은 관습적 범죄로 여겨지는 모든 범죄보다 몇 배 이상 그 규모가 클 수도 잇다. 그리고 거리범죄와는 대조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공중의 도덕심을 감소시키고, 기업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화이트칼라범죄의 재정의-
비록 서덜랜드의 연구 업적은 범죄학의 역사에서 이정표로 여겨지지만, 그의 초점은 부자와 권력자의 범죄를 포함하는 기업조직범죄에 맞춰져 있다.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현대의 정의는 전형적으로 보다 넓고 그들의 범죄 행위를 위해 시장을 이용하는 중간 정도 수입의 사람과 기업의 거물 둘 다를 포함한다.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최근의 관점은 소득세, 탈세, 신용카드사기, 위장 판산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화이트칼라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에서 그들의 위치에 따른 신뢰를 이용한다. 그들은 회사 제품 훔치기, 뇌물 청탁 혹은 리베이트, 그리고 횡령도 한다. 어떤 화이트칼라범죄자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들은 토지사기 행위(예를 들면 건축 현장의 선택지로 습지를 보여주는 것), 유가증권 절도, 의료사기 등에 가담한다.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 이외에 어떤 화이트칼라범죄자는 그들 기업조직의 시장점유율과 이윤을 높이기 위해 범죄적 음모에 개입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