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의 위치와 주민 선호도의 관계(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분석
Ⅲ. 연구의 설계
Ⅳ. 결과 및 분석
Ⅴ. 가설 검증
Ⅵ. 한계점
Ⅶ. 요 약
Ⅷ. 출 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987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약 25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진전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공공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서로의 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주로 지역개발과 공공재 사업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나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을 야기한다. 특히 매립지, 소각장,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혐오시설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
은 입지와 관련하여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야하기 때문에 갈등의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혐오시설의 입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혐오시설의 입지 문제에서 가시성의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 차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지 결정에 영향 미치는 타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 이후 혐오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 확보 및 활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각 분석단위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해보려 한다.
Ⅱ. 문헌분석

1. 기존연구 분석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연구들은 몇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어, 시설 입지와 관련해 좀 더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박병식, 강태호의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는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밀양과 영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카이스퀘어 검정,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공공시설의 입지결정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이 너무 수치적인 것에만 치중하다보니, 갈등의 다양한 면을 포착하지 못하고, 실제 현장조사가 부족하여 현실감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강응의 “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모색” 연구는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구성부문을 크게 정부부문, 시설부문, 지역부문, 환경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입지고려요소와 갈등유발요인 그리고 갈등 관리방안이라는 세 영역의 구성사항이 상호 간에 필요충분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전제 아래 이들 중 어떤 사항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혐오 시설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분석의 결과를 과잉 일반화 하여 모든 혐오 시설 입지 및 갈등관리에 적용한 점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이봉형·권희재·최은봉(1995), “환경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한국행정학보 제29권
박병식·강태호(1998),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이강응(2008), “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1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