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목차

I. 서론

II.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4.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III. 법과 도덕의 관련성
1. 상호중복성
2. 상호전화성
3. 상호부조성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에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규범은 원래 혼재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기여해 왔다. 그러나 사회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관습만으로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준칙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기서 관습으로부터 도덕과 법이 분화되어 나가게 되었다. 즉 법과 도덕은 인간의 행위규범으로서 근원이나 원천에 있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서도 중복되며, 효력면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인 것이다.

II.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슈타믈러와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규율하여 법은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도덕은 내면적 양심을 규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설들에 의하면 법은 인간의 외면적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도나 동기가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