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쟁과 해결방안 연구 리포트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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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exoexo : 시간줄이고 좋음. 허접스럽지 않아서 좋음. 잘 정리됨

목차

Ⅰ. 확대되어 가는 통상임금 논쟁
Ⅱ. 통상임금이란
Ⅲ.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Ⅳ. 통상임금 논쟁의 해결

본문내용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2012년 3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통상임금 논쟁은 이제 기업단위를 넘어서 국가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점입가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이제 단순히 법 해석과 판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기업내부에서는 품삯을 지급하는 경영자와 품삯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이 대립하고, 근로자끼리도 더 받을 것이 있는 사람과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의 입장이 충돌한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지난 것이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입장이 대립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많은 기업의 경영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미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상여금을 기본임금화 시키면서 변동적인 성과급제도로 바꾼 기업의 경영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자들 또한 기존의 노동부 해석을 존중해서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잘못된 노동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관행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에 대한 논쟁은 법률해석의 단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사간, 학자간, 여야간,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이는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160여 개 기업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현장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행정부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번 박 대통령의 미국순방길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고, 박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얘기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