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3.02.06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보고서 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 자료1>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정식명칭
의의
구조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변천과정
2. 대전협정(1950. 7. 12)
3. 1967년 한미행정협정 (1967. 2. 9)
4. 1991년 한미행정협정(1991. 2. 1)
5.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한미행정협정 중 환경 관련 조항
제 3조 시설과 구역 보완조치
제 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문제점과 개정방향
환경오염 피해사례
노무
<참고기사>여학생 압살 사건 대응
<자료2>SOFA변천 협정 원본
4. 유엔사의 변천

본문내용

< 자료1>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정식명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의의 :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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