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령화와 연금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02.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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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국민연금
2.국민연금의 문제점
3.외국의 연금사례
4.해결과 대체방안 논의
5.현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의 국민연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
①사회보험과 공적연금
a.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에는 아플 때 병원을 자유롭게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소득을 올릴 능력이 없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일반 사업장에서 산업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산재보험, 직장에서 일시적 실업이 되었을 때 실업기간 중 생활을 보호받는 고용보험이 있다. 4대 사회보험 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일시적인 것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b. 한국의 공적 연금
한국의 공적연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있다. 이 중에서 공무원 연금제도(1960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순으로 도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의 향후 재정추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금은 완전히 고갈되어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학연금 역시 2030년 경에는 적립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공적 연금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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