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한국의 조세제도

등록일 2003.01.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Ⅱ. 조세의 개념과 목적
1.조세의 개념
2.조세의 목적

Ⅲ.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Ⅳ. 조세와 국민경제
1.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2. 자원배분의 효율성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V. 주요 정책과제
1. 조세의 역할 정립
2.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3.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이 조세 법률주의는 근대 의회주의의‘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다. 납세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도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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