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와 여성 인권 보호

등록일 2003.01.3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서론
1. 서설
2. 간통죄의 정의
3. 간통죄 처벌에 대한 입법례
4.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Ⅱ본론
1. 간통죄의 취지와 실효성
2. 간통죄의 허실
3.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4.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간통의 사회학
5. 간통죄의 위헌여부논란
6. 간통죄는 존속 시켜야
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서설

빗나간 사랑을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애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인가, 아니면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가, 아니면 약자인 여성의 입장을 지켜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동방예의지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일일 것인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죄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률이 엄청난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부부사이에 애정이 다했음에도, 국가가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새로운 상대를 찾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하라며 간통죄로 막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여성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 간통죄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이성갑,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상식 변호사 뺨치기, 청림 출판, 2000
- 우리사회연구학회,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1999
- 박용현 박찬수기자, 한겨레 21, 제 274호, 서울, 한겨레 신문사,
- 헌법학원론 2002년판 권영성 저
- 형법각론 2001년판 임웅 저
- 형사소송법 2001년판 이재상 저
- 형법각론 1998년판 이재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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