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영국의 구빈법~신구빈법 시기의 내용 분석과 탐구

소개글

구빈법-정주법-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제도-신구빈법

목차

Ⅰ. 서론
1. 내용탐구

Ⅱ. 본론
ⅰ.구빈법
1. 구빈법의 등장 배경
2. 구빈법의 내용
3. 구빈법의 의의와 한계
4. 구빈법 이 후에 나타난 제도
1)정주법
2)작업장법
3)길버트법
4)스핀햄랜드 제도
ⅱ.신구빈법
1. 신구빈법의 등장 배경
2. 신구빈법의 내용
3. 신구빈법의 의의와 한계

Ⅲ. 결론
1. 의의

본문내용

서 론

영국의 구빈법 ~ 신구빈법 시기는 민간에만 의존하던 복지를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빈민에 대한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제정책을 실시한 영국의 복지국가로 가는 봉우리 같은 역할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격과 의의, 한계와 구빈법 이후에 나타난 제도들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을 알아보며 왜 다시 빈민을 억압하는 구빈법으로 회귀한건지에 대해 신 빈민법을 통해 알아보고, 끝으로 구빈법 ~ 신구빈법 의 시기가 영국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구빈법의 최초 등장배경

1)사회적 측면
①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임금상승 :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강제하고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②엔클로저 운동 : 노동인력감소와 섬유공업의 팽창으로 양을 키우기 위해 목초지로 많이 변화되었다. 이에 자작농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대규모의 부랑인 발생, 도시집중, 빈곤문제가 심각해졌다.
③영국의 국교화 : 헨리8세가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고 수도원을 해체시켰다. 이에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다.

구빈법이 만들어 질 당시 영국은 가내수공업으로 양모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지소유의 확대를 주장하는 엔클로저운동이 진행되어 많은 소작농들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도시로 이주하였는데, 많은 소작농들은 그 당시 불완전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빈민이나 걸인으로 전락하였다. 당시에는 교회 같은 민간이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시행했는데,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의지하거나 구걸하는 빈민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빈민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에도 있었을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빈민들을 관리하고 사회문제인 빈민 해결과 부랑자를 줄이기 위해 이전의 구빈법을 집대성 하여 구빈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1601년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참고 자료

튜더왕조 구빈정책의 전개 과정 분석 박지훈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외 2명 나남 2010
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김연희 한국사회복지학 제6권 1985.4
영국의 구빈법과 사회보험 형태에 관한 고찰 원용창, 전북대학교 산업연구소 논문집 제20집 1990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 시행 김강식, 계명대학교,[2005]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poor law of 1834 in England 김경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1990
英國의 新救貧法 실시와 그 의의 이미나, 慶北大學校,[1989]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에 관한 일고찰 김택현, 성균관대학교[1983] [국내석사]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발달에 관한 연구 :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유호식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glish Social Security System 공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