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기초노령연금 분석

목차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제도의 현황

3. 재정

4. 급여의 형태

5. 전달체계
1) 재원 전달체계
2) 수급절차

6. 자격조건
1) 거주여부
2) 인구학적 조건
3) 자산조사

7. 결론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일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로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도의 현황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행되던 2008년에는 290만 명의 노인이 연금을 수급하였다.(2008년 8월 기준). 이듬해인 2009년에는 363만 명, 2010년에 는 373만 명, 2011년에는 379만 명, 2012년에는 386만 명의 노인이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서 수급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났다.(김주리, 2013)

<중 략>

1) 거주여부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거주하는 노인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2013년 개정으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여부만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받을 수 없다.

2) 인구학적 조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거주하는 노인에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65세 이상의 인구학적 조건이 붙는다. 법적으로 노인에 대한 기준을 65세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65세 이상의 노인만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자산조사
대한민국에 거주·국적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됐다고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자격조건 중 가장 오래 된 자격조건인 자산조사가 붙는다. 위에 써놨듯이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노인에게만 지급이 된다.

위에서 보듯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주의 정책이 아닌 자산조사가 수반되는 선별주의 정책이며 추가적으로 인구학적 조건까지 합쳐진 (65세 이상)이 합쳐진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다.
선별주의 정책은 빈곤의 제거와 결과의 평등의 효과가 크고 수직적 재분배를 실시하는데 기초노령연금 역시 노령인구의 빈곤 제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성이 크고 결과의 평등이 크다. 또한 인구학적 조건도 합쳐진 형태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효과성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김주리, 고려대학교 대학원,[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