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 최초 등록일
- 2013.09.30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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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
2. 조사목적
3. 대상사업
4. 면제사업
II.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수행체계
1. 선정원칙
2. 선정기준
3. 선정절차
4. 수행기관 및 방법
5. 수행체계
III. 조사 분석방법
1. 분석체계도
2. 분석방법
IV. 예타당성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연도별 수행실적
2. 문제점
3. 개선방향
V. 참고문헌 및 자료
1. 참고문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R&D)
- 건설사업 : 토목, 건출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 총사업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경비(단, 사업기간 정함이 없는경우 5년간 사업비합계)
2.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기타 재정사업
- 기타 재정사업 중에서 위 1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참고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2013) 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
기획재정부(201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8)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안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 - http://pima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