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주한 미군의 역사와 문제점

등록일 2003.01.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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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주한 미군 문제제기의 배경 및 의의
Ⅱ.주한미군의 역사
Ⅲ.한미행정협정(SOFA)
Ⅳ.주한미군 주둔 옹호론 자들의 주장
Ⅴ.주한미군 주둔 반대론 자들의 입장
Ⅵ.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한미군 주둔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가령 우리나라 내국민과 불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외국 사람이고 또 외국군대란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협상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 있는 SOFA와 불평등하다고 한다면 SOFA가 생긴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해야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등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외국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상황이고, 외국 군대라는 것은 법률 내지는 문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좀 더 융화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SOF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걸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면 SOFA자체에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또 재판관할권 행사비율을 살펴보자. 다른 나라 즉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일본이나 독일을 예로 들면 재판권을 관할,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의 범죄가 사실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 생각하는 범죄와 독일에서 생각하는 범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범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평면적으로 몇%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신병인도 문제이다. 신병을 우리가 인도하든 미국이 인도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참고 자료

■MBC 100분 토론 - ‘SOFA 무엇이 문제인가’
■강정구 교수님(동국대학교)의 특별 기고문
■미군 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엮음/ 두리 미디어/ 2002년 1월)
■주한 미군 철수 운동본부 (www.onekorea.net)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www.usacri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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