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주한 미군의 역사와 문제점

등록일 2003.01.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한 좋은 자료 입니다...
다운 받으셔도 절대 후회 안하실 거구요...
그럼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Ⅰ.주한 미군 문제제기의 배경 및 의의
Ⅱ.주한미군의 역사
Ⅲ.한미행정협정(SOFA)
Ⅳ.주한미군 주둔 옹호론 자들의 주장
Ⅴ.주한미군 주둔 반대론 자들의 입장
Ⅵ.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한미군 주둔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가령 우리나라 내국민과 불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외국 사람이고 또 외국군대란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협상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 있는 SOFA와 불평등하다고 한다면 SOFA가 생긴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해야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등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외국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상황이고, 외국 군대라는 것은 법률 내지는 문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좀 더 융화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SOF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걸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면 SOFA자체에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또 재판관할권 행사비율을 살펴보자. 다른 나라 즉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일본이나 독일을 예로 들면 재판권을 관할,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의 범죄가 사실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 생각하는 범죄와 독일에서 생각하는 범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범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평면적으로 몇%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신병인도 문제이다. 신병을 우리가 인도하든 미국이 인도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참고 자료

■MBC 100분 토론 - ‘SOFA 무엇이 문제인가’
■강정구 교수님(동국대학교)의 특별 기고문
■미군 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엮음/ 두리 미디어/ 2002년 1월)
■주한 미군 철수 운동본부 (www.onekorea.net)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www.usacrime.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요약 6페이지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요약 ◆ ■ 서론 : 표류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부 주한미군의 등장과 변화 1장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의 형성과정 2장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 : 규모, 편제, 운용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3장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2부 ..
  • 한반도 안보와 주한미군 -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12페이지
    한반도 안보와 주한미군 -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 1.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3. 주한미군의 역할 평가와 재정의 4. 전망 및 고려사항 { 요 약 주한미군은 3년간의 군정실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 [주한미군][한미군사동맹][한미동맹][SOFA]주한미군의 현황,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의 실태,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주한미군의 현안, 주한미군의 문제, 한미군사동맹의 당면 과제 22페이지
    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주한미군의 실태,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한미군사동맹의 당면 과제 분석 Ⅰ. 서론 Ⅱ.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2. ‘양대전쟁전략’을 강화한 ‘1-4-2-1 군사전략’..
  • [기독교]주한 미군에 대한 레포트 14페이지
    과목명: 교수명: 학교 학과 : 학 번 : 성 명 : 제출일: REPORT 제목 : 주한미군의 역사 【목차】 Ⅰ.주한 미군 Ⅱ.주한 미군의 역사(군에서 가르치거나 긍정적 측면 위주) Ⅲ.주한미군 - 왜곡된 역사와 그 피해 Ⅳ.기독교윤리적 성찰 Ⅴ.대안 Ⅰ.주한 미군 ..
  • 주한미군 7페이지
    .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주하였던 미군이 정부 수립 이후 철수했다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주둔하게 된 지 반세기가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줄곧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하여 3페이지
    1.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배경부터 살펴본다면 그 역사는 6.25 전쟁 이후 휴전회담 시기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의..
  •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 바라보기 9페이지
    REPORT -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 바라보기- 과 목: 공통사회교육론 담당교수: 김경호 교수님 학 과: 법학과 학 년: 3 학년 학 번: 9914493 성 명: 정 래 은 Ⅰ. 서두 2002년 여름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일 무렵 우리는 두 여중생의 사고를 접하게 된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한미관계] 주한 미군의 역사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