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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정의와 사례분석

mrn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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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27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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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외노조의 정의
2.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의 구별
3.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4. 법외노조의 유형
5.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6. 법외노조 최근 이슈
7. 결론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흠결하고 있는 근로자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7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게만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여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노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법외노조는 노조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음.
Ⅰ. 법외노조의 정의
법외노조란?
명시적 법규의 적용 배제
(1)노동쟁의 조정신청 자격부인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불가.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의 행정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중 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 약칭)은 특정 노조에 이 법 제2조제4호의 여러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 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조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 해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 ‘노조법 시행령’은 제9조②항에서 ‘노조법’ 제12조③항제1호에 의거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특정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2) “그 기간 내에 시정요구 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아니 함을 통보”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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