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3.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4. 해결방안

본문내용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아시아 최초)
But 여전히 이주근로자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미등록 근로자에 대한 처벌 의지 강함
Why? 미등록근로자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을 곤란하게 함, 불법체류 이주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등 법 경시풍조가 우려되며 범죄발생 및 국가이미지 손상 등을 가져온다,
Now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자 문제해결을 처벌주의 전략으로 단속, 강제추방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미등록 이주근로자가 체포, 구금, 강제출국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A Study on the solution to Migrant Worker Town Problems, 박기륜(2006)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도(2003)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인권과 안보를 중심으로 , 정현선(2006)
노무법인 삶 http:// nodong 21.net/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하은희 등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만식(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