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A]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의 형성과 내용
2. 국제환경문제의 특성
3.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 기후변화협약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3) 바젤협약
4) 몬트리올의정서
5) 생물다양성협약
3.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1) 기후변화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예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을 예를 들어 설명- 미국-새우/바다거북 사건
3) 바젤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 국내 기업 바젤협약 가입 사례
4) 몬트리올의정서를 예를 들어 설명 -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통합한 좋은 사례
5) 생물다양성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도 사례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산업혁명 이전에는 환경오염은 지구의 자정능력으로 문제의 여지가 없었으며 발생하더라도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환경문제였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시대를 맞이하면서 환경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광역화 및 세계화하는 추세에 있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환경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월경성 환경문제는 국제환경문제의 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 오존층의 파괴문제 산성비와 황사, 열대림 파괴, 서해와 동해 등의 해양오염문제 등이다. 일시적이고 지역적이었던 환경문제는 외부효과을 발생시키는 국제문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의 형성과 내용

국제환경문제의 핵심은 국가 간 발생하는 외부효과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문제는 이해당사자간에 환경권을 명확히 하고 자유로운 거래, 조세부과, 거래 가능한 배출권 발행 등으로 해결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은 정부와 같은 행정적, 법적 권한을 갖는 기관이 존재를 하여야 하지만 국제환경문제는 국내환경문제와 달리 권위를 자진 기관이 없다는 것에 큰 차이점으로 보이고 있다. 만일 어려운 여건에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고, 협약체결을 준수 및 유도를 할 수 있는 정부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Organization)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의 성립은 쌍무간의 환경협상과 다자간 협약으로 성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제환경협약은 다자간 협약으로 체결된다. 국제환경협약은 1972년 스톡홀롬(Stockholm)에서 UN인구환경회의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64)의 창설을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국제환경협약은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김기흥,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제9차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2000
김병인,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연구, 2009
김유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6
김용석 외,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검증방안 연구, 교통안전공단, 2010
소병천, 기후변화협약의 이슈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11
환경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1995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 1994
변병설 외,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