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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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재미있는 사례 한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인데,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외치던 운동권 여성 한 분이 자신의 지인들 중 한 명이 강간살인을 당하였고, 그 여성은 태도를 바꾸어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여 사형제도 존치를 위한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직접 그것을 겪어 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저는 먼저, 사형제도가 잔인하며 인류가 지양해야 할 처벌 중 하나임에는 찬성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의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말들에 동의하면서도 종교적 •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반인륜적인 사형제도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 략>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갈 때는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회적응, 개심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사형제도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사형선고 후의 사형집행까지의 조치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선고 후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범죄자에 대해서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도를 존치하면서 집행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어느 순간 사형제도의 폐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형벌은 흡수주의나 가중주의가 아닌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장기징역제가 도입된다면 사형제도는 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화되어서 성문의 법률로 명시되기 전까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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