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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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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23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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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행정가치의 유형
제2절 행정가치의 구현

본문내용

제1절 행정가치의 유형
1.행정가치의 분류
-가치
①도구적, 수단적, 비본질적 가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②본질적 가치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행정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①본질적 행정가치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의 개념
②수단적 행정가치
목표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합리성,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2.본질적 행정가치
1)공익
-실체설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 공익과 사익 갈등x.
공익은 사익과는 구별되는 적극적 개념.
-과정설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 익 개념 주장.
⇒공익이란 사회적 가치의 배분 원칙과 관련된 가치 개념.

<중 략>

2.행정가치의 갈등과 극복
1)의사결정 과정과 가치갈등
-바람직한 목표 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①문제의 파악과 분석 ②문제의 정의 ③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 및 문제 해결로 인해 얻게 될 효과의 축정과 실현가능성의 검토 ④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 및 달성 수준 결정
-목표설정 과정 전반에 걸쳐 가치판단이 이뤄짐.

2)가치갈등의 극복방안
-바람직한 가치판단 기준들에 대한 우열 내지 비중을 가릴 수 있는 궁극적 척도가 제시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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