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행정통제
- 최초 등록일
- 2013.09.23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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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그리고 윤리 확보
제3절 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 방안
본문내용
제1절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1. 윤리적 정부와 신뢰적자
-신뢰적자(정부의 정당성, 정부조직, 정책에 대한 불신)⇒윤리적 정부 부각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재정적 압박,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정치적 후원 증대
2. 행정통제와 책임
1 )행정통제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고 맞추도록 시정하는 노력.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2) 행정책임
-공무원의 결과책임(행위내용)과 과정책임(행위절차)
-공무원 개개인의 의무&국가역할의 정당성
3) 행정통제의 기준
-통제 기준
시민의 자유 보존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
-합법성, 민주성, 효과성, 공정성 등 다양한 행정통제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그리고 윤리 확보
1.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윤리의 개념과 특징
-개념: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특징: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
협의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 의미, 직업윤리+정책내용의 윤리
2) 행정권의 오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
3) 공무원 부패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추구 또는 공익을 침 해한 행위나 그 결과.
-공적이익: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이익
-부패: 사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