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관하여 및 올림픽금메달 연금제도.

목차

1. 병역특례 이슈화 된 배경
2. 사례
3. 진행경과 및 추이
4. 연금제도
5. 국가대표 및 운동선수의 연금 제도
6. 찬성의견
7. 반대의견
8. 대안
9. 문제제기

본문내용

병역특례 이슈화 된 배경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2006 WBC4강 진출로 출전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결정. 이 때 뜨거운 논란. 2008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전. 그리고 최근 제2회 WBC 선수단 꾸리기 도중 병역특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 ‘점수제’로 바꾼다
병역이행 학력제한 철폐-면제연령 상향 추진”
병무청은 11일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만 따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현행 제도를 '점수제' 방식으로 고치고 병역 면제 대신 사회봉사활동 등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종목에서) 꾸준히 성적을 거둬 일정 점수를 넘고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체능계 특기자들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며 종목 간, 선수 간 형평성과 불만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차례 은메달을 따고도 병역 혜택을 못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축구 같은 종목은 (월드컵에서) 단 한 번 4위를 하고 병역 혜택을 받는 등 차별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여러 차례 성적을 합친 점수제를 도입해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 략>

대안
1.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제도를 다양화 하라
-국제대대회 메달 획득, 상무 또는 군별 체육부대 입대, 은퇴후 봉사 활동 등 대체복무 현역병 입대 등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부문에서는 시행중인 제도를 체육 부문에서만 막을 이유가 없다.

2.병역특례 기준 명확히 제시하라.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해외파, 국내파에 상관없이 국제대회 의무적 참가횟수나 기간 등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대만이 이와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제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병역특례 확대 요구가 쌓여 있다고 한다. 체육분야 세계선선수권대회 입상자, 과학올림픽 입상자. E스포츠 스타, 한류스타 등 대상자만도 17개 분야 2만5천명에 이른다는 것 국위선양 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과연 어느 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지 의문이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hani32377?Redirect=Log&logNo=120066291355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10145423638(체육법)
http://blog.naver.com/ej486486?Redirect=Log&logNo=90149501521
http://ctoday.tistory.com/entry/2012
대한체육회 홈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