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해결방안(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출산에 관한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Ⅲ.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관련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저출산’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명 정도로 인구대체수준 2.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통계청, 2011). 이러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장래 생산인구의 감소와 직결되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유효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한국 남성의 결혼 지원방안을 국제결혼정책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의 결과로 2012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이 266,547가구로,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 귀화자 비율이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지난 3년간 31.5%가 증가되었다

<중 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 부처가 바뀐 것은 정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바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확실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담당하는 부서를 정함으로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후 이주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있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들과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정책이 법적으로 확실히 수립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모자보건상의 혜택이 차별 없이 주어지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언어적인 문제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이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이 수립된 이후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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