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목차

1.서론
2.일본 우경화의 개념
3.독도의 지리, 지형, 기후
4.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내용
5.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6.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도 오키도로부터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이제 본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여짐."
강치잡이로 한 몫 잡아보려던 한 일본인 사업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에 의해 비롯된 독도의 일본 편입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가 위와 같이 고시함으로써 마무리지어졌다. 이로써 이후 100여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일본 내각의 결정문은 첫째, 독도에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둘째, 일본인 사업가가 1903년 이래 이 섬에 막사를 짓고 인부를 이동시켜 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상 '점령'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중 략>

6.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독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일괄타결 방안, 현상 동결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괄타결 방안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만족도 높은 상책은 일본이 한·중·러에 분쟁 영토를 양보하고 국제사회의 높은 위상을 받아내는 윈-윈 방식이고, 차선의 방법으로 영토문제를 이 시점에서 동결하고 어업과 에너지자원, 무역에 대해 한·중·일 3국이 별도 협정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다.
현상 동결방안은 각 국의 국내정치에서 반발 가능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다. 현상유지 방안은 센카쿠 열도와 독도 문제가 일본의 국유화 및 한국 대통령 방문 이전 중국과 일본이 취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영토분쟁은 100년 후에도 안고 갈 문제라 생각한다. 미해결의 해결이 가장 이성적 해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의 해상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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