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B)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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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차별금지에 관한 법 이론적 기초
1) 헌법의 규정
2) 법률의 규정
2. 차별의 심사기준
3. 차별의 형태
1) 성차별
2) 인종차별
3) 학벌차별
4) 직업 차별
5) 임금차별
4. 기타 차별심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태어날 때 남녀노소할것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중 략>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과 헌법질서의 핵심가치임을 선언하고 있고, 국가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등이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국가작용의 지침으로 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일반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옛말에 '차별을 논의하지 말라면 무덤에서 하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차별은 존재한다. 단지 능력상, 신분상, 직위상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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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