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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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용 편익분석

목차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1) 비용-편익분석의 역사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3)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절차
4) 시간을 고려한 비용과 편익의 가치(예)
5) 대안의 선택 기준
6) 선택 상황에 따른 판단기준
7)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8)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1) 고정효과 접근법(Fixed effectiveness approach)
2) 고정예산 접근법(Fixed budget approach)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의 역사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부부문에서 공공지출의 효율화 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아래 투자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여기에 이용된 대표적인 경제적 분석방법이 비용-편익분석이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이 공공사업에 최초로 적용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며, 1844년 J. Dupuit라는 사람이 교량건설작업을 하면서 이를 적용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에 제정된 미국의 홍수조절법(Flood Control Act)에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명문화한 후의 일이다. 1930년대 말에는 국가자원계획위원회의 주도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50년에 Federal Interagency Committee에 의해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원칙을 수록한 Green Book이 만들어진 바 있다. 현재에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대출을 실시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에 비용편익분석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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