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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주의 발전의 국내적 병목들-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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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19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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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중국의 발전속의 사회적 문제

Ⅱ. 본 론
1. 중국사회에서의 노동계급
2. 중국 노동계급의 현재
3. 노동문제의 표면화
4. 중국정부의 대응과 한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은 최고의 인구 대국으로서 중국의 역대 그 어떤 왕조나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의식주 문제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 25년간 거의 두자리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위협’을 운운할 정도로 부강해진 국력과 대외위상 등은 중국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중국은 8.7%의 고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이러한 성장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중국지도부는 장쩌민에 이어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권력이 이양됨으로써 공산당 집권의 정치제도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개혁의 경제적 성과들이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이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개혁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의 외면적인 성장이면에는 개혁개방정책이 낳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 노동자의 지위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도 농간의 빈부격차 확대 등을 예로들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건국초기에 자신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 농민들의 힘이 절실했고, 자신들의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산업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농민들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슬로건을 통해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이 실시되고, 선부론이란 구호 아래 농민과 노동자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해 갔다. 중국의 통제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들의 불만과 소요사태는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오르게 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게 노동자와 농촌의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존재와 기틀을 흔들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익수 외, 2005, 『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박기형, 2006, 중국, 농민공문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 세계농업뉴스 제69호
백승욱, 2005, 「변화와 갈등 속의 중국 노동자」, 『현대중국의이해』,나남출판
백승욱, 2003, 중국의 사회문제 :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 『사상』, 통권58호 사회과학원
이중희, 2006, 중국 노동자계급의 구성 및 상태의 변화 , 『국제지역문제연구』, 9권, 한국아시아학회
이희옥, 2007, 『중국의 국가대전략』, 폴리테리아
장윤미, 2003, 「중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분절」, 『국가전략』, 9권 4호
최병헌, 2003, 「중국 실업문제와 정책분석」, 『중국연구』, 제32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2009, 「최근중국의 노동분쟁사건의 현황 및 변화추세」, 『국제노동브리프』
LG 주간경제, 2009, 「중국 실업문제의 실태와 시사점」
중국삼성경제연구소, 2009, china busines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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