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우리나라소비자단체소송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하여논하라0k

소개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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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비자단체소송의 개념
2.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
3.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1) 비교법적 문제
2) 법안 내용적 문제점
4.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풍부한 물적자원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어 부자국가가 되었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한 산업화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경제 구조하에서는 비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생긴 소비자 잉여의 감소,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로 인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비용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심각한 소비자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요청에 따라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으로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이후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보상이 미약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비된 상태에서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서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나는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이다.
즉, 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증가하고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이 자주적 역량을 지닌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개정의 영향을 받아 집단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추구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 금전배상과 동시에 형사벌 및 행정벌 양자를 모두 적용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다. 다만, 각국마다 금전배상에 비중을 두어 다수피해를 보호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형사벌 등에 중점을 두어 다수피해자를 보호하는 국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일섭,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 436호, 2001년 3월,
배정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2004
이정진, 최운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2001년
전삼현, 자유경제원,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2006년.
최명수,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이야기, 굿인포메이션,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