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4C)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4C)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0k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4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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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4) 위헌법률심판의 유형
(1) 각하결정
(2) 합헌결정
(3) 위헌결정
(4) 변형결정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2. 2절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1) 한정합헌결정
(1) 의의
(2) 결정의 효력
2) 한정위헌결정
(1) 의의
(2) 구별개념
(3) 대법원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때 결정유형
(4) 결정의 효력
3) 헌법불합치결정
(1) 의의 및 성질
(2)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3) 법률이 평등원칙 위반인 경우와 자유권 침해인 경우
(4) 결정의 효력
(5) 입법개선의무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집합소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잇다고 볼수 있다. 이를 심판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경우인 사전적 규범통제와 법률이 공포된 후에 하는 경우인 사후적 규범통제로 나눌 수 있다.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는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그 중에서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제 2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거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소위 객관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기로 하자.

<중 략>

4) 결정의 효력

한정위헌결정은 본질적으로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해석한 내용 또는 의미 부분은 해당 법률조항의 전체 내용 또는 의미에서 제거되어 효력이 상실된다.
한정위헌결정은 넓은 의미의 위헌결정에 속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선언한 부분의 결정은 위헌결정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 략>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이 된다.

참고 자료

김경제,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200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이선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국회도서관, 1999
이해진, 의헌법률심판과 변형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한지민,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