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4)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소개글

성, 사랑, 사회4)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이주여성인권포럼, 오월의 봄, 2013)

목차

1.서론
2.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의 개요
3.참고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의 사례
4.성차별의 정의
5.성차별의 원인
6.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의 관계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혼혈인이란 대체로 1950년대를 전후로 해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혼혈인은 외모에서부터 한국인과 달라 보인다. 사연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혼혈인을 두고 아버지가 미군이고 어머니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여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부는 혼혈인을 해외 입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에선 이를 인종분리 정책으로 부른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은 박명수 씨와 배기철 씨 얘기를 들려준다. 두 사람의 주위 사람은 두 사람의 외모만 보고 출생 과정이 축복받지 않았다고 여겼다. 때론 이주노동자 취급도 받는다. 한참 어린 사람이 대뜸 반말을 하는 일을 종종 겪는다. 혼혈인은 어려서 한국 밖으로 내쳐졌고, 외국으로 버려지지 못한 혼혈인은 어려서부터 겪은 차별로 알콜 중독, 영양실조,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혼혈인 모두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은 비참한 사례만 골랐다. 독자가 책을 읽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목적일 것이다.

<중 략>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는 부부의 경우를 차별대우한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부부가 모두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여성이 직업 활동을 중지하고 가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부부에 대한 차별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입법론적으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만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차별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인종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간접차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차별유형에도 간접차별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접차별의 경우에도 직접차별에서와 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는 아니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법론적으로 희롱을 성희롱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희롱의 개념이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지만 희롱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독일인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 2세에게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칭찬할 때 한국인 2세는 이를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차별적 구조에 근거하는 다양한 유형의 희롱에 대한 법적 대처의 효율성이 문제될 것이다.

참고 자료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이주여성인권포럼, 오월의봄, 201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오늘의 여성학(2011). 최원홍, 이인숙. 건국대학교 출판부.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조규범,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 조규범, 201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여성과 성차별(2006).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