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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판례정리

등록일 2003.01.2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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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사건번호
1.사건개요
2.법적 쟁점
3.결정(주문)
4.결정이유
5.의미 / 판시요약

본문내용

형법 제24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사건개요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 제기되어 1988.2.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2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8.30.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89.3.14.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2.법적 쟁점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 전문,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2항
간통죄,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인격권, 개인적 법익, 공공복리, 남녀평등처벌주의, 법률의 위헌여부, 평등권, 법익의 균형성, 사회적 법익, 선량한 성도덕, 선량한 풍속, 성적성실의무, 성적 자기결정권, 혼인제도, 입법형성의 자유, 입법체계상 균형, 입법형성의 영역, 자기구속, 자유형 일원주의, 질서유지, 침해의 최소성, 행복추구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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