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와 한계

목차

1. 남북한 교류의 역사
가. 1960년대
나. 1970년대
다. 소강상태
라. 1990년대 ~ 2000년대
마. 현재

2. 비공식적 교류

3. 제 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

4. 한계와 극복방안

본문내용

1. 남북한 교류의 역사
가. 1960년대 : 도발과 비방의 시대
북한은 남한보다 전반적인 국력 우위에서 평화통일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적인 대남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4.19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계기로 평화통일 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은 1960년 자주통일을 주장하고 ‘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61년 남한에 군사정부가 등장하여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나가자 1961년 7월에 소련과 중국과 각각 상호원조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 혁명론을 강조하였다. 특히 1964년 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혁명역량강화(북한, 남한 및 국제적 혁명역량)를 강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또한 1962년에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폭력혁명 전략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연설에서 남조선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월남전이 가열되고 있던 1967년부터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시기까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 략>

4. 한계와 극복방안
가. 한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이었다. 하지만 615선언 이후 촉발된 이념갈등, 북한 쌀 지원,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을 둘러싼 ‘대북 퍼주기 및 저자세 논란’ 등 햇볕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남한은 무력감을 보여주었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적 협조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남한은 무력감을 보여주었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적 협조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보 면에서 미국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의 독자적인 생존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과 대북 교류협력 사업도 그 범주 내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참고 자료

통일연구원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 최의철
통일백서 2001
남북 화해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연구 김기령,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 양헌모, 이준호, 최유성, 최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