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하기

목차

Ⅰ. 서두

Ⅱ. 본문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본원칙
4. 본인의견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변화가 거듭 되어 오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상 욕구별 급여체계로 개편이 예고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근로장려세제 중심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과 이미 심화된 소득격차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Ⅱ. 본문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1)공공부조의 의의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정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원리로서 자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의의 찾을 수 있다.

<중 략>

하지만,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는 진일보하게 진행할수 있게 되었고 다음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긴급복지법을 통하여 선지원 후심사라는 선행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이 그렇다하게 변모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게 되어 현재 일어나는 다양한 빈곤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서울시의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지자체가 직접 빈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저성장고실업, 저출산고령화, 빈곤의 세급화 등 점차 심화되는 빈곤유유형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 개별급여와 통합급여 비교를 중심으로 - ” ,공청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현주 외,「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노대명․이현주, “공공부조 내실화를 위한 개별급여 활성화 방안”, 「공공부조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학지사 (2005)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노대명,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 개편동향과 전망」, 경기광역자활센터 내부 교육 자료 (2013)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