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대출증가문제와 정부정책이 가지는 의미

소개글

겨울학기 레포트 쓴건데..

목차

가계대출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변화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과 효과
노무현당선자의 가계대출억제문제 관련 발표와 의미

본문내용

그러면 가계대출증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가계대출의 변화는
– 아래 LG경제 연구소 인용 -
98년 중 19조1천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금은 99년 중 25조1천억원, 지난해에는 47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99년 말 190조9천억원(15.1% 증가)이었던 가계대출잔액도 지난해 말에는 238조2천억원(24.8% 증가)으로 늘어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해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해 올 1월중에는 1,467억원 감소했으나 2월 들어 다시 1조5천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금융 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기업에 빌려주는 수익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면 금융 기관들은 당연히 가계대출을 늘리려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으므로 금융 기관들이 기업보다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수익성이 더 뛰어나고,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은 부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대출자산의 안정성도 뛰어나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03.01.15발표
LG경제연구소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한국경제 2003.1.21
KDI 경제정보센터 2002.12.05토픽뉴스
금융감독위원회 2002.10.14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