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현황 및 조정방향

등록일 2003.01.2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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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및 목표
1.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2.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3. 금융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정비

Ⅲ.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
1. 1차 금융구조조정
2. 2차 금융구조조정
3. 공적자금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4. 대형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연

Ⅳ.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1.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및 금융부실 축소
2.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

Ⅴ.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부정적 효과)
1. 관치금융의 심화
2. 은행가치제고의 실패
3. 기업부실의 금융부실이전 상존
4. 일반경제상황
5. 4대부문 개혁 동시추진
6. 도덕적 해이 문제
7.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

Ⅵ.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1. 정부주도하의 구조조정은 짧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 조기 민영화를 통한 관치금융의 청산
3.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인프라의 개혁
4. 회계감사제도, 전자금융거래 촉진 등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Ⅶ.금융기관의 대응방안
1.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
2. 전자금융(인터넷 뱅킹)전략추진
3.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영이 수익성 위주, 주주 중심으로 전환
4. 은행은 경영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시스템 선진화의 제고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서 론

몇 일전 신문기사 내용 중에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금지 명문화 등을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더 이상의 관치금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 왔고 국제 신용평가의 상향조정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금융구조조정이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준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금융개혁방안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진해야 할 금융산업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및 목표

1.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1997년 들어 우리 경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구조가 위기과정에서 서로 증폭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기업부도와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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