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론]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와 과제

등록일 2003.01.21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잘 쓰세요!~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이해
․ ILO의 역사와 조직
․ ILO의 주요활동 및 한국과의 관계

Ⅲ.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안

Ⅳ.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추진경과
․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 세계 각 국의 근로시간 단축 실태
․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맺는말

본문내용

. 들어가는말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절친 개혁의 움직임에 발맞춘 노동시장을 연구, 조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고 그 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점들이 가시화 되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자, ILO 등은 한국의 노동기준을 적극적이고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노동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이전까지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국내 규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93년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회 연속 각각 3년 임기의 정이사국이 됨으로써 한국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노동분야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의 비중 증대를 감안하여 노동분야에서 기여를 해달라는 외국의 `기대'를 수용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들은 모두 한국의 노동상황, 노동정책 등 한국의 제도 및 정책과 국제수준의 규범간에 존재하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부터 한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제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IMF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강요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에 보지 못한 대량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 못함으로써 곯아가고 있던 노동시장에 대해 쓴 약이 되었고, 우리의 노동시장은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미뤄왔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얻어가고 있다. 대량실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과는 상반되게 현재 우리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등 근무시간을 단축해나가고 있다. 실업자의 구제와 근무시간의 단축이라는 모순과 같은 노동분야의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며,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위에 언급했던 ILO 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과 대안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 나라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배경과 그 경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효과, 각국의 사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수노조』 : 토론회자료집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
『노동시장의 유연성』, 박동운, 자유기업센터 (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 최근 노동시장의 행태 변화와 체감실업률』, 김범식 외, 삼성 경제 연구소, (2001.12)
『ILO가입과 노사관계의 변화방향』, 김태기 著, 한국노동연구원 (1993)
국제노동기관(I.L.O.) : 역사와 이론과 실제』, 이을형著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국제노동기구(I.L.O.)』, 권중동著,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1984)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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