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구] 유럽연합(EU)

등록일 2003.01.2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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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EU의 설립배경
1-1. 로마조약 체결이전
1-2. 로마조약과 관세동맹의 완성
1-3. 단일 유럽법과 공동시장의 형성
1-4.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EU 출범

Ⅱ. EU의 조직
2-1. 유럽이사회
2-2. 각료이사회
2-3. 유럽위원회
2-4. 유럽의회
2-5. 유럽사법재판소
2-6. 그밖의 유럽공동체기구

Ⅲ. EU의 주요공동정책
3-1. 공동농업정책
3-2. 공동사회정책
3-3. 공동산업정책
3-4. 공동무역정책

Ⅳ. EU의 역외경제협력
4-1. EU 와 미국
4-2. EU 와 아시아
4-3. EU 와 지중해연안국가들
4-4. EU 와 우리나라

본문내용

Ⅰ. EU의 설립배경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발전된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해서 그후 EEC(1957), EC(1967)를 거쳐 1993년부터 현재의 EU로 발전하였다.

1-1. 로마조약 체결이전
현대적인 의미의 경제통합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1944년에 체결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국수주의가 확산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등 유럽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내 경제통합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슈망이 석탄과 철강산업의 공동시장을 설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슈망선언’을 발표하였고 1952년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슈망선언’의 정신을 담고있는 ‘파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석탄 ․ 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하였다.

1-2. 로마조약과 관세동맹의 완성
ECUC의 성공적인 운영을 계기로 ECSC 6개 회원국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와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의 설립에 관한 로마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EEC의 설립목적
공동시장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접근을 통하여 공동체의 조화된 경제발전과 지속적,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회원국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서 회원국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 철폐,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 및 공동무역정책의 실시, 노동력, 서비스, 자본의 역내자유이동 확보, 역내경쟁의 왜곡을 방지하는 경쟁제도의 수립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완순, 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전영사, 1997
2. 장 홍,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3. 이종원, 이갑수, [유럽 경제론], 법경사, 1997
4. 이종원, EU(유럽연합)론, 혜남, 1998
5. 김균, 문우식, [유럽통화연맹의 경제이론과 역사], 법문사, 1997
6. 심상필/조홍식,"유럽단일시장의 형성과 공동사회정책의 가능성 연구",
[지역연구] 제5권 2호(1996년 여름)
7. 김세균,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2년 가을
8. 이희범(1997), 유럽통합론, 법문사.
9. 조찬래,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지역연구] 제4권 제2호
10.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대표부 웹사이트 http://www.delkor.cec.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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