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전범 책임논의

등록일 2003.01.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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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히로히토의 책임과 방어
(1) 히로히토의 전쟁책임
(2) 최상의 방어
나. 히로히토 전쟁책임의 진상과 그 논쟁
(1) 천황의 법적 지위와 전쟁의 권한
(2) 책임면책의 이론
다. 終戰前 미국과 연합군의 천황 처리방침
라. 종전 직후 일본의 國體護持 정책
(1) 히로히토의 자력갱생에의 길
(2) 천황의 무책임을 결정한 일본정부
마. 미국과 연합국사령부의 천황보호정책
바. 극동위원회와 연합국의 입장
(1) 극동위원회의 논의와 미국정책의 추인
(2) 천황의 처벌을 요구한 연합국들
사. 동경재판과 천황
(1) 동경재판의 아킬레스건, 천황의 처리
(2) 재판당사자의 천황 보호
3.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서 론

종전의 일본 천황이 아시아의 전 대륙을 침략하고 그 점령 주민을 학살한 일본군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일본의 법체제와 정책추진의 실제에 있어서 너무도 명백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후 실시된 동경전범재판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면책되었으며 심지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까지 회피할 수 있었다. 그의 전쟁책임에 관한 자료는 은폐되고 논의조차 금기시 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연호와 같이 평화를 애호하는 군주로 이미지화 되었다.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와 더불어 히로히토도 1971년 이후 파리, 런던등을 방문하였으며 1975년에는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그의 오랜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히로히토의 책임에 관한 자료들은 계속 공개되었으며 역사속에서나마 그의 책임을 묻는 질문과 논의들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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