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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무역론] DDA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01.20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연구목적과 배경

Ⅱ. WTO의 새로운 협상(DDA)
Ⅱ-1 WTO의 탄생
Ⅱ-2 DDA 협상의제
Ⅱ-3 DDA 협상경과
Ⅱ-4 DDA 협상전망

Ⅲ. WTO의 새로운 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1 우리경제의 특성
Ⅲ-2 DDA 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대응방안

본문내용

세계1차 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2차대전이 시작 될 때까지 세계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세계경제 번영의 저해는 물론 끝내는 국제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2차대전이 끝나자 자유무역 원칙을 내걸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체결하게 되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가 출범되기 이전까지 GATT는 국제협정이자 국제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8차례의 다자무역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제협정은 수정되어 존속되었으나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WTO로 넘어가게 되었다.

WTO가 설치된 이후 밀레니엄라운드 또는 뉴라운드라 불리던 새로운 협상은 2000년 Seattle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의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이해관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중단되었고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시작되었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협상의제와 협상시한 등을 결정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 새로운 협상(DDA)은 오래 전부터 진행 중이던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다. 제4차 각료회의에서 확정된 협상의제는 크게 나누어 볼 때 3가지 문제 즉, 시장개방문제, 규범 관련문제, 환경과 지적재산권분야를 의제로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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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용. CGE 모형을 이용한 쌀 시장개방 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Vol.38(2). 한국농업경제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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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외. 한국 쌀 농업의 선택. 농업경제연구 Vol.41(3). 한국농업경제학회. 2000
임정빈·이재옥. 농업전망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조장옥.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정종인. 박홍기.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2001. 6). 한국은행. 2001
이원기. 정문갑. 21세기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산업의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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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수. WTO 시대와 한국 경제의 과제.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1995
인터넷사이트
외교통상부
농림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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