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우리나라 헌법제정과 개정과정

등록일 2003.01.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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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憲法)제정과 개정과정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1948년 5. 10 총선거에 의하여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어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즉 제헌국회는 6월 3일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여 헌법을 제정, 7월 17일 공포하였다. 이 제헌헌법은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국회, 통제경제정책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후 9차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왜 이러한 수많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역사를 돌이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경과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1차 개헌은 1952년 4월 당시의 국회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동년 5월에 정부통령 직접선거, 양원제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 두 안이 정충되어 이른바 발췌안이 1952년 7월 4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그해 7월 7일에 공포된 것이다. 그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회의 양원제, 정부통령 직접선거제, 국무원책임제 등이다.

참고 자료

출처 - <법학통론> 최종고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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