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우리나라 헌법제정과 개정과정
등록일 2003.01.20
한글 (hwp) 3페이지 가격 8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목차
없음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憲法)제정과 개정과정 살펴보기:::우리나라는 1948년 5. 10 총선거에 의하여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어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즉 제헌국회는 6월 3일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여 헌법을 제정, 7월 17일 공포하였다. 이 제헌헌법은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국회, 통제경제정책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후 9차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왜 이러한 수많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역사를 돌이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경과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1차 개헌은 1952년 4월 당시의 국회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동년 5월에 정부통령 직접선거, 양원제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 두 안이 정충되어 이른바 발췌안이 1952년 7월 4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그해 7월 7일에 공포된 것이다. 그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회의 양원제, 정부통령 직접선거제, 국무원책임제 등이다.
참고 자료
출처 - <법학통론> 최종고 저, 박영사판매자 정보

20927

- 저작권
- 환불정책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