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와 청원군 통합을 통해 본 시 군 통합 방법

소개글

상향식 통합방법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이뤄낸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군통합에 관해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지방자치구역개편 일반
III. 기존의 ‘시.군 통합’의 역사
IV.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정
V. 결론 (바람직한 구역개편의 방식)

본문내용

I.서설
정부는 다양한 정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계층화되어 수행한다. 즉 각각의 정부가 전국적, 광역적, 지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정치 행정적 목적에 따라 구획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생활권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인위적인 행정구역은 자연발생적인 생활구역과는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대, 행정 거래 비용의 감축,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요구,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 중 시군통합 개편의 과정을 통해 시군통합의 방식을 분류하고 바람직한 시군통합 개편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지방자치법 제 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4-1998년 내무부 주도의 도농통합 과정을 살펴본다면 시군통합이 효율성과 민주성 증대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효율성과 민주성.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찾기도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선택은 정치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정치적 선택은 중앙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인센티브로 지역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앞장서서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결국 이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내무부(1995). 『행정구역개편 백서, 1994-1995』 서울; 내무부
유재원․손화정(2009). 시군통합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단절적 시계열모형(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보』43(4): 285-306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진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2009) 최승희 저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서강출판사(2010), 이주희 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2012), 이종수, 윤영진, 강인재 외 2명 저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한국학술정보(2012), 김석태 저 (75-84)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한국학술정보(2012), 김석태 저 (109 - 142)
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2).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기본계획 보도자료(6.13)
청원․청주 통합일지,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2013)
leemans,A.F.(1970). Changing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The Hague: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