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완결(판례)

등록일 2003.01.1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판례가 많습니다.

목차

1. 序 論

2. 本 論
2-1 법조문
2-2-1 법인본질론
2-2-2 논의의 실익
2-3 불법행위의 요건
2-4 불법행위의 효과
2-5 관련 판례

3. 結論

본문내용

2-1 법조문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법정연대채무)
2-2-1 법인본질론
법인의제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에게 한하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자연인에게 의제하여 부여한 것이다.
법인실재설 :법인은 그 자체가 권리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로 여긴다.
2-2-2 논의의 실익
법인의제설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그 목적에 한하여 엄격하게 한정하고, 따라서 그 불법행위능력도 부인하게 되어 법인의 불법행위규정(제35조)은 정책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엄격한 해석-특별규정).

참고 자료

인터넷자료입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호 및 시스템 문제풀이] Fundamentals of Signal and System Chapter2 31페이지
    2.2 Consider the automobile on an inclined surface described in Problem 1.29 and shown in figure P1.29. The differential equation is given by Compute ..
  • [공학]경제성공학 연습문제풀이 3페이지
    2-1 2-5 위의 결과로 보아 이자율 2배보다는 기간을 2배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0.6% 이자율 이상으로 더 많이 번다면은 5년 16%가 좋다. yes, 영향을 미친다. 2-7 2-9 8% → 10% 4년후 2-11 2-13 2-17 ∴ 2-21 2-31 2-4..
  • [UNIX] 유닉스 프로그래밍 연습문제 2장 풀이 17페이지
    2.1 위에서 기술한 골격만 갖춘 작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성하라. 화일 junk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라. 그 다음 편집기를 사용하여 junk를 만들고 다시 수행해 보라. junk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2.2 흥미롭게도 O_TRUNC는 O_C..
  • [건축재료] 혼화재료 41페이지
    2.2 혼화재료 2.2.1 개 요 2.2.2 정의 2.2.3 발전과정 2.2.4 분류 2.2.5 구비조건 2.2.6 주의사항 2.2.7 혼화재 2.2.8 혼화제 2.1 개 요 물리 및 화학적 작용에 의해 굳지않은 콘크리트 또는 경화한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 전자공학실험2 예비(2장) 8페이지
    전자공학실험2 - 예비보고서 - [2장. RC 회로의 주파수 응답] - 목 차 - 목적 -------------------- 1p 내용 2.2.1 ---------------- 1p 2.2.2 ---------------- 2p 2.2.3 ----------------..
  • 환경미생물정리 3페이지
    Microorganism은 virus와 protists로 구분하며 protosts는 procaryotes와 eucaryotes로 나누어진다. Eubacteria와 archaebacteria는 생물학적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며, 두 그룹을 bacteria라고 부른다. 또..
  • [Data Networks 2nd edition - Dimitri Bertsekas] 문제풀이 6페이지
    2.7 Suppose that the expected frame length on a link is 1000 bits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500 bits.2.8 Show that the final parity check in a hor..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민법총칙완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