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완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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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論

2. 本 論
2-1 법조문
2-2-1 법인본질론
2-2-2 논의의 실익
2-3 불법행위의 요건
2-4 불법행위의 효과
2-5 관련 판례

3. 結論

본문내용

2-1 법조문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법정연대채무)
2-2-1 법인본질론
법인의제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에게 한하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자연인에게 의제하여 부여한 것이다.
법인실재설 :법인은 그 자체가 권리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로 여긴다.
2-2-2 논의의 실익
법인의제설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그 목적에 한하여 엄격하게 한정하고, 따라서 그 불법행위능력도 부인하게 되어 법인의 불법행위규정(제35조)은 정책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엄격한 해석-특별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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