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발표문 - 아동 성폭력피해자의 사례분석과 보호 및 지원 실태 비교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3. 아동성폭력 보호에 관한 미국의 제도 및 정책
(1).미국의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2).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법
(3).미국의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4.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분석과 보호 및 지원 실태
(1). 피해자 사례 분석
(2).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5.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 사건 초기 초동수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 회복단계에서의 보호방안

6. 결론

본문내용

2. 이론적 배경

(1-1) 아동 성폭력 개념
먼저 아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형법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 13세미만의 사람을 칭하며 <성폭력처벌법 제8조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는 13세 미만의 여자, 13세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아동 성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이외에 불법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1-2) 아동성폭력의 유형
1. 개인 및 가족적 유형
Groth(1986)는 가해자를 성적선호의 문제와 연구하여 심리적 발달수준에 따라 퇴행형가해자와 고착형가해자로 분류하였다. 선택적 소아기호증 이라고도 부르는 고착형 가해자는 일찍부터 성적대상이 아동으로 결정된 경우로 간혹 성인과 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인 성적 대상이 안 되는 집단이고 동성소아기호증이 이 유형에 속한다.
Furniss(1984)는 가정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구성원이 제어 할 수 없을 때 문제해결은 어렵게 된다고 보았다. 근친성폭력을 유발하는 가족병리적인 유형은 첫째, 부부간의 성적 불화가 딸과의 근친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갈등 및 회피형태, 둘째, 가족 해체에 대해 공포가 있어 부녀의 근친성폭력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묶고, 부부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갈등조정형태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Sgroi(1986)는 남매간의 근친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장한 후 정상적인남녀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남매간의 근친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대개의 부모들이 이 사건이 이웃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피해자인 딸에게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다른 유형으로는 성적호기심, 개인의 인성문제, 억압적인 상황 그리고 역할수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형제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특히 가해자의 긴장과 분노, 억압, 외로움, 고립감 등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