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경제] 세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3.01.19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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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제2장 지방세 신세목 발굴
제1절 자주재원 확충과 신세목 발굴
1.자주재원의 확충과 신세목 발굴
1)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
2)지방세 신세목의 발굴
2.지방세 신세목 발굴의 필요성
1).안정적 자주재원의 확충
(1).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
(2)지방세입 구조의 분석
제3절 지방세의 원칙과 그에 대한 검토
1.지방세의 원칙
1).보편성의 원칙
2).응익성의 원칙
3).안정성의 원칙
4).안정성의 원칙
5).부담분임성의 원칙
2.지방세 원칙에 대한 검토
3.의견 종합
제4절 지방세 발굴대상 세목
1.발굴대상 세목의 선정
2.국내에서 논의중인 새로운 세목
1)지방소득세의 도입
2)지방소비세 도입방안
3)지방 환경세 도입
3.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중인 지방세 세목

제3장 지방세로서 관광세
제1절 관광세의 개념과 성격
1.관광세의 개념
2.관광세의 성격
제2절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1.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2.관광관련 재정수요의 대응
3.응익과세의 실현
4.소비관련 지방세의 확충
5.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제4장 관광세 도입의 효과분석
제1절 관광세 도입의 재정수입 효과
1). 관광세 과세대상 현황

제5장 관광세 도입시의 문제점
제1절 기존세목과 과세대상의 중복문제
1.기존 세목의 과세대상
2.관광세의 과세대상
3.과세대상의 중복문제 발생
4.과세대상 중복의 해소방안
제2절 관광세 도입의 법적 근거문제
1.법정세로 도입
2. 법정외세의 도입
1).법정외세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2).법정외세 도입의 법적 문제
3.법정외세의 도입방안
제3절 관광세의 도입과 재정 불균형
제4절 조세수출 경쟁의 문제

본문내용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지방행정은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소극적이고 중앙정부 의존적이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여부는 필요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그 규모의 영세성, 지역성, 편재성, 낮은 자립도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등 경직적이고도 중앙의존적인 재정제도로 인하여 자체재원의 확충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 됨에 따라 지방행정 수요가 크게 신장되어 재방재정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와 선호를 효과적이고 자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자주재원 확충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징세율의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각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잠재세원의 분포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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