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1.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평정제도의 문제점
2. 평정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인사기준의 발견이라는 전통적 목적 이외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행정발전과 같은 근무성적평정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평정·확인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평정자와 관련된 문제로는 평정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평정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도한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물론이고,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4급이상의 근무성적평정도 감독자중심의 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확인자와 관련된 문제로는 피평정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는 확인자가 평정자와 같은 평점점을 부여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역시 피평정자의 상급자로 구성되며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처 전체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점수와 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평정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없어 피평정자의 권익을 약화시키며, 따라서 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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