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2003년도 물가안정 대책 방안

등록일 2003.01.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2003연도 물가여건 및 전망
1. 최근 물가동향
2. 2003년도 물가여건 및 전망

Ⅱ. 2003연도 물가안정 대책방향
1.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2. 공공요김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3. 주택시장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부담 완화
4.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부안에 대응
5.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6. 물류?유통효율화 추진
7. 신학기 교육비 안정
8. 물가부안심리의 해소

본문내용

2.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재정경제부, 각부처)
공공요금 결정시 공기업의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인상요인이 있는 요금은 「先-경영혁신, 後-최소한의 요금조정」원칙을 정착
ㅇ 특히, 요금조정과정에서 전문가·소비자참여확대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현재 30% 40% 이상 확대추진(금년중)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早期에 引下
ㅇ 이동전화요금 7.3% 인하('03.1.1일 시행)
ㅇ 주택용 전기요금 2.2% 인하('03.1.1일 시행)
ㅇ 건강보험약가 2,732개 품목 평균 7.2% 인하('03.1.1일 시행)
- '02.9∼10월중 실시한 實去來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약가 추가 인하 추진(1/4분기중)
ㅇ 시내 이동통화 요금은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 등을 거쳐 인하 추진(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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