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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의 의미

Ⅲ.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의 표준규정

Ⅳ.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의 동향

Ⅴ.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제

Ⅵ.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의 외자기업(외국자본기업)노동력제한
1. 멕시코 마낄라도라 수출지역(멕시코)
2. 마산 수출자유지역

본문내용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급속한 투자증대 경향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총 8,335개소, 투자액은 417억달러로 국내 총사업체수의 7.8%와 GDP의 9.7%를 차지한다. 이들의 투자실태 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3.4%가, 투자액 기준으로는 61.7%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투자실태를 보면, 평균투자규모는 5,004천달러, 평균투자비율 76%, 평균투자연한 4년9개월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재지역이나 업종여하에 따라 투자실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업종 비중증대와 구조 전환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현황은 서비스업 68.1%, 제조업 31.4%, 농림수산업 0.5%로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업종 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투자시기별 산업구조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업이 급격히 증대하는데, 이는 산업전반의 서비스경제화 현상과 국내 투자동기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은 79.6%에서, 35.9%로~20.4%로 투자감소가 이루어진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동안 각각 19.5%, 63.8%, 79.2%의 현저한 투자증대경향을 보인다.
셋째, 단독투자업체 및 아시아계 국가의 투자증대경향이다. 투자비율이 100%단독투자업체가 1970년대 1.1%에서, 1980년대 4.1%, 1990~97년 22.3%, 그리고 1998~2001년 72.5%로 급격히 증대하며 이는 서비스업의 투자증대경향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자국은 중국 등 아시아국의 투자비중이 최근 들어 급속히 증대하고 있으나, 투자액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럽, 미주계 국가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실태분석에 의한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참고 자료

김채형(2002), 양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미국의 정책, 국제지역학회
김여선(2009), 양자간 투자협정의 우산조항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학회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채형(2010), 양자간 투자협정에 의한 투자보호와 공익상의 예외조치, 법무부
김관호(1998),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혁(1999), 한.미 양자간투자협정의 의의및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