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경제성장의 요인과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면서

2. 본론
1)한국경제성장의 요인
2)한국경제성장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우리 나라는 IMF경제위기 직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인 나라이다. 세계 은행의 <한국: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1966~96년 사이, 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약 6.8%나 성장했고, 그 결과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 나라는 1)GNP, 1인당GNP, 어느 기준으로 보나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6)이 시작되고서부터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을 압축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97년 IMF사태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망신을 당한 나라”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 략>

다섯 번째, 한국경제성장의 문제점으로 비정상적인 경제개발을 들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면서 소비되는 많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지 살펴보면 1964년 6.3사태에 대해 알게 된다. 이 사건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조건으로 36년간의 일제강점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시위인데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원조 3억불과 재정차관 2억불을 10년에 걸쳐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이 보상금을 가지고 경제개발의 자본의 토대로 사용했다.
또 약 5만 5천명의 젊은이들을 월남에 파병하여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원조와 1억 5천만불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므로써 이 월남특수를 경제개발의 밑거름으로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기생관광 역시 우리 나라의 외화유입에 공헌함으로써 경제개발의 토대가 된다. 자본. 설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외화를 유치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한일회담과 월남파병 기생관광등 반민족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사실은 이후 우리 경제의 왜곡과 파행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참고 자료

송병락,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 2001
조순, 격변기 한국경제, 반성과 전망, 1999
한국일보 1992년10월 14일자
매일경제 2001년 7월 25일자 5면
http://my.dreamwiz.com/hssleet/한국역사현대사회19670.htm
http://my.netian.com/~sungilc/abj.html
http://user.chollian.net/~soe1/gong6-1-1-2.htm
http://masteryun.com.ne.kr/korean/vietna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