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의 의료보장 정책방향

등록일 2003.01.1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배경 및 기본방향
II. 개혁과제와 정책방안
III. 향후 추진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배경 및 기본방향

21세기 문턱을 넘어 가면서 그 동안 한국사회만큼 급변동하고 있는 사회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세기 후반만 일별 하더라도 60년대 군사정권의 경제견설 기치 아래서도 산재보험이 실시되었고 70년대의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시작, 80년대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달성, 90년대에는 전국민 연금제도가 완성될 만큼 21세기에는 전국민 사회보장시대의 의료가 꽃을 피울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의료보험을 도입한지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고 의료인력과 병상을 꾸준히 확대하여 이제 병원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를 총족시킬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 의료보험의 양적 확대에 주력한 결과 의료의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하여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고 병원의 서비스환경이 열악한데 대하여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많은 병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종합병원으로만 몰려 장시간 대기하고 있고진료에 공휴일.야간에는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평과 의료인은 불합리한 현행 의료보험수가체계하에서는 적정진료가 어렵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진료왜곡현상이 발생하여 국민의 신뢰를받을 수 없다고 불평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도 어려워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거나 의학연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 농어촌주민.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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