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제] 반덩핑에 대하여

등록일 2003.01.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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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반덩핑의 정의
2.계약 조건

본문내용

반덤핑에 대두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덤핑의 정의이다. 기업이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에 따라 덤핑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며, 덤핑의 판정은 결국 현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 덤핑은 국가간 무역경쟁에 있어 하나의 무기라는 주장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WTO의 전신인 GATT협상의 Uruguay 라운드에서 국가간의 일관성 있는 반 덤핑의 기준을 찾으려 했다.반 덤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하나는 수출국보다 수입국의 가격이 높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 경쟁자에 대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른 문제는 수출국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의 증명이 어렵다는 것과 피해가 주관적이므로 대체로 현지 법정은 현지 경쟁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반 덤핑이 80건이 넘었던 미국 법정에서 현지 회사가 거의 모두 승소 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 덤핑이 판정 되었을 때에는 관세가 가산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출국가의 정부가 여러 지원을 통해 덤핑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막기 위해 현지 정부는 역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장로가 제시한 반덤핑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전 대책이고 다른 대응은 사후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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