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산업화의 개념과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목차

Ⅰ. 국가주도산업화란?

Ⅱ. 한국의 국가주도산업화
1. 상황배경적요인
2. 경제개발5개년계획
3.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과와 그림자

Ⅲ. 중국의 국가주도산업화
1. 중국의 경제개발
2. 중국 경제개발의 성과
3. 중국 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알버트 허시만에 의하면 1950년대 후반, 한국은 후발산업화국가에 속했다.

일본식민지시대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생산시설,
늘어난 부채 농가 비율과 낮은 생산성,
줄어든 미국의 원조 등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 13,000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 극빈국가였음.

이러한 상황은 이들 국가의 산업화나 근대화가 선발국가의 경우보다 덜 자생적이고 좀 더 의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중 략>

세계 유례 없는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
또한, 박정희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출현과 장기집권으로 정책의 집행력과 지속성,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성공요인을 만들었다.

정부가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추진한 중화학공업화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불러옴으로써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축적상의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중화학 공업은 처음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도록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을 국가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은 대기업은 경쟁적으로 과잉 중복 투자를 하게 되었고, 1978년의 2차 오일쇼크로 인한 해외 수요의 급감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이윤율의 저하,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진행, 외채의 급증, 은행 부실화의 징후, 그리고 중화학 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의 산업간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 제약 등 총체적인 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김정주 2004, 304), 이는 당시 유신 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 전방위적인 저항과 맞물리면서 정권의 정당성 위기로까지 연결된다.

1979년 4월 17일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인데,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크게 금융긴축과 제도 개선, 수입자유화의 추진,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