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화

목차

1. 서론
2. 산업화 정의 및 과정
3. 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화
4.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화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를 BRICS라고 칭한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시장경제를 잘 모방하고 있는 결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국가주도의 산업화’라고 이야기한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기반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그 당시 GDP가 비슷했던 필리핀이나 태국등과 비교해 볼 때 상상하기 힘든 성장이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의 국가주도형 산업화와 중국의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중 략>

정부의 계획적 요소를 ‘새장’으로, 시장을 ‘새’로 비유하여 “만약 새장이 너무 작으면 곧 새가 질식하고, 반면 새장이 없으면 새가 날아가 버리므로 생가 적당한 공간이 있는 새장 안에서 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장 경제라는 말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조절 기능을 계속 발전 해가야 하나 시장의 기능은 ‘계획’과 ‘공유제’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양자가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극도의 경제 성장은 부작용 또한 많이 노출시켰다.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선부론은 중국에 과히 유례가 없던 빠른 경제 성장을 안겨 주었지만 현재 중국의 사회구조 문제에 많은 제약점을 남기고 있다.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얻어낸 경제적 풍요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일으켰고, 투자 중심의 경제적 사고는 인간 경시 풍조를 야기 했다. 뿐만 아니라 1,2차 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제 발전으로 상당한 환경 문제를 발생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 지도자인 제4새대 후진타오가 중국의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