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

소개글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성질
1) 채무불이행설
2) 법정책임설
3) 절충설

3. 사견

Ⅲ. 효과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채권관계가 성립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통해 채권관계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의 목표를 실현하려하지만,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만 하여금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즉 채무자가 하여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 변제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채무는 계속 지속되고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게 된다.

<중 략>

채권자지체를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해 채권자가 지체에 빠져도 채무자에게는 급부의무가 계속되지만, 채무자가 급부의 물건을 공탁하면 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487조). 또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급부가 경과실로 인하여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지체 중에서 계약의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자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급부할 목적물의 비용이 증가한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제 402조).
채권자지체를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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